2024년03월23일 16번
[과목 구분 없음] 산림기본법령상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시장ㆍ군수는 20년마다 시ㆍ군산림계획을 수립한다.
- ③ 산림기본계획구의 명칭은 산림기본계획구 앞에 해당 시ㆍ도 또는 지방산림청의 명칭을 붙인다.
- ④ 산림청장은 20년마다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되,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(정답률: 59%)
문제 해설
